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임대해 주면 월 2만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2013. 8.경 인천 서구 검암동 서인천농협 검암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B)을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