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0.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2. 2. 22:3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방학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