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수하려는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경락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80,000,000원에 경락받아 2011. 3.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2. 23. 주식회사 아이엠디(이하 ‘아이엠디’라고 한다)로부터 2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후에 피고는 2012. 8. 31. 원고의 아이엠디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2011. 3. 4. 부산은행 양산지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명의로 8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부산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중 50,000,000원은 변제하였으나, 결국 이자를 연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1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2014. 8. 25. 매각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소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본소청구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등록세 등 합계 410,144,587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080,000,000원 등록세 등 비용 110,144,587원 - 피고의 부산은행에 대한 잔존 채무액 780,000,000원(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830,000,000원 - 원고가 변제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