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6.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6. 대전 유성구 D, 207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증인 C는 피고인이 던진 리모컨에 하의 왼쪽 재봉선이 있는 옆 중간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공판기록 82쪽), 당시 피고인과 C가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공판기록 87쪽), 피고인이 던진 리모컨이 C가 지적하는 부위에 맞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가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그 사진에 나타난 상처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C에게 플라스틱 리모컨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바, 던진 플라스틱 리모컨에 허벅지를 맞아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는 당시 상해진단서 발급을 위한 사진을 찍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