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 전자저울 1점(증 제25호), 건초...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불상지에 거주하는 B와 전화로 피고인이 B로부터 대마 및 대마오일(일명 ‘힘키’)을 공급받아 이를 담뱃잎과 섞는 방법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담뱃잎(이하 ‘대마담배’라고 함)을 만든 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대마담배 약 1g을 12만 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대마 매매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초순경 B가 광주 C 인근에 숨겨둔 대마유 5ml를 찾아와 담배 30개비에서 추출한 담배와 섞어 대마담배를 만든 뒤 1g씩 포장하여 2019. 6. 중순 18:00경 광주 광산구 D에 위치한 E 당구클럽 주차장에서 대마담배 구입을 희망하는 F을 만나 12만 원을 받고, 위 대마담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1.부터 2019. 8. 12.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042g(시가 합계 약 1억 420만 원 상당)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8. 14. 18:00경 광주 광산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냉장고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대마유 약 5ml를 넣어두고, 책상 서랍 안에 대마유와 섞은 담뱃잎 약 20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은 대마담배 매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 18:20경 광주 광산구 I건물 J호에 있는 또 다른 주거지 내 냉장고 하단 받침대에, 제1항과 같은 대마담배 매매를 목적으로 대마 약 1g씩 포장한 비닐지퍼백 3개, 대마 약 0.5g을 포장한 비닐지퍼백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