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02,590,017원과 그 중 64,000,000원에 대하여, 나....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 C,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171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742,333원과 그 중 638,030,006원에 대하여 1999. 8. 2.부터 2000.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0.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F은 2010. 1. 2.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D, B,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D, B, E은 울산지방법원 2010느단20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0. 3. 17.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 B,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102,590,017원과 그 중 원금 64,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D,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 B,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자신의 상속분인 각 34,196,672원과 그 중 21,333,333원에 대하여 각 1999. 8. 2.부터 2000.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 C은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1998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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