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들 중 H이 작성한 진술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삼는 데 부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H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다른 한편 F과 B이 제1심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싸우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을 밀어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팔꿈치로 피해자 F의 몸을 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②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