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감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는

-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 과세요건의 하나로서

- 「배당지급일 현재 ○○(주)에 3년이상 예탁된 것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때 “3년이상 예탁된 것일 것”의 의미는

<갑설> 배당지금일 현재 예탁기간이 3년이상이고 ○○(주)에 예탁되어 있어야 한다.

<을설> 배당지금일 현재는 예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고 ○○(주)에 3년이상 예탁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