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의 삼우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