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328 (1991.02.20)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ㆍ사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 및 사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