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03호, 62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3:00경 위와 같은 오피스텔 1층에서 불상의 30대 남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하고, 같은 해

1. 22. 13:00경 위와 같은 오피스텔 1층에서 불상의 30대 남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광고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