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015 고단 2720』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9. 11:50 경 울산 남구 달동 1333-4에 있는 퀵 서비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왕 생로에 있는 트레 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그 랜 딩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그 랜 딩크 125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 고단 2881』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4. 09: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 여, 28세) 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오

토 바 이를 피해자 옆에 세우고 " 같이 술 한 잔 하자" 고 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09:10 경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 27-7에 있는 송죽 장 여관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옥 교동 시계탑 사거리를 경유해서 다시 송죽 장 여관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