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2. 판단 피고인이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재판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증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E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A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77호 E에 대한 강도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