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9. 17:43경 경기 군포시 B아파트 106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에 아이디 'E'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후, 자신의 국민은행(F)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G 명의 기업은행(H)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하여 배팅금을 충전하여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보고 배팅한 후 승패에 따라 당첨금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2.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합계 180,652,000원을 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관련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