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8. 00:11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46번 길 63에 있는 매실주 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황령 산로 5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0:2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정 교차로 방면에서 연제 구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전후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440,3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 준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