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9.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내 다방으로 용도 지정된 지하 1층 부분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락시설인 무도장업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