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867 (2011.07.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87 (2010.05.06)

제목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으며,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사건

2011누28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BB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31867 판결

변론종결

2012. 2. 8.

판결선고

2012. 3. 2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3.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0,996,420원 및 2004.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840,686,3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5째 줄 "유BB"를 "원고"로, 8쪽 4, 13째 줄 "본인심문"을 "본인신문"으로, 8쪽 13째 줄 "을 5, 6호증"을 "갑 36호증, 을 5, 6호증"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