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의 오빠이고, C는 원피고의 모친이다.

나. 피고는 2011. 7. 11. D조합 신성지점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원고에게 보내주었고, 이에 원고가 위 카드를 소지하면서 위 계좌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1. 11. 22.경 이 사건 계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11. 22. 1,900만 원, 2011. 11. 23. 50만 원, 2011. 12. 22. 30만 원, 2012. 1. 2. 1,910만 원 합계 3,89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아래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6나288 사건의 피고 본인신문 과정에서「원고가 2011. 12.경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없다’라고 전화를 하여 비로소 원고에게 계좌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 명의로 제출한 준비서면 중 ‘원고와 의논하여 분실신고를 했다’라는 내용은 잘못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14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8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2011. 11. 22.경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F)에 대하여도 분실신고를 한 후 원고가 위 계좌로 송금한 돈 중 800만 원을 인출하였으므로 8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계좌는 C가 신용불량으로 은행 거래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