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G를 F 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 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지역주민 17명을 모아 놓고 15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대접하면서 G의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 A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F 군수 선거 출마를 포기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지는 아니한 점,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주 많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