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 14.경 부산시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약 2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하여줄 테니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자금을 지원해 줄 것처럼 말하여 건축주들의 직인이 날인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도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거나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각 도급계약서, 가계약서, 공사계약서, 명함, 건설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며,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집행유예는 선택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