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인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평 택지 청 특별 사법 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심 판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33 쪽),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급이 얼마냐

는 질문에 “ 일 급 150,000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증거기록 제 34 쪽). 근로 감독관과의 전화통화 시에도 “ 그 사람들( 이 사건 근로자들) 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등( 증거기록 제 13 쪽)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태도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69 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10 ~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증거기록 제 20 ~ 23, 69 쪽). G에게는 “ 형님은 6.5로 하고 인건비 정산 합시다.

동의하면 통장번호 문자로 보내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 61 쪽). ③ 작업 일보 사본( 증거기록 제 19 쪽), 식사관련자료 사본( 증거기록 제 48, 49 쪽), 작업 내역 사본( 증거기록 제 50 쪽), 사실 증명 확인서( 증거기록 제 65 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