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5. 초경부터 2012. 10. 초경까지 김포시 B아파트 10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큐파일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파일을 공유하고 포인트를 획득한 다음 그 포인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애니메이션 ‘방과후2 the animation'의 동영상 파일을 공유로 설정한 다음 다른 큐파일 회원들이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위 큐파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웹골로부터 시가 214,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획득하여 이를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큐파일 회원들로 하여금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인 애니메이션 ‘꽃가루소녀주의보’ 외 600여개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음란물유포 관련 채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음란물 다운로드 및 재생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