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U이 아무런 권한 없이 V로 하여금 원고 등을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위 약속어음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권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