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12. 3.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소나무 1천 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1주당 5만 원에 팔겠다. 1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에 사겠다는 조경업자가 많다. 친구 사돈인 E에게 2일 이내에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주지 못해서 급해서 그런다. 소나무를 구입하면 2～3일 후에 소나무를 캐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진시 D 일대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려던 주식회사 지성지앤씨는 위 토지에서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해 당진시청에 납입하여야 할 복구예치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지성지앤씨로부터 유한회사 F 대표 G을 거쳐 위 소나무를 순차 매수한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조경업체인 H에 1억 원에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복구예치금 납입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3일 내에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600만 원, 2011. 12. 5. 2,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목매매계약서

1. 부담금 납부통지

1. 사업계획서

1.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나무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