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금고 4월에, 피고인 D을 금고 6월에...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관리가 허술한 공장이나 야적장에 들어가 구리전선 등을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매각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 23:00경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에 있는 산업단지 내 주식회사 S&S아이엔씨 공장에 이르러 외부 울타리를 넘어 공장 내부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위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35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500kg을 운반이 용이하도록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절단된 구리전선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피고인들이 운전하여 온 H K5 승용차와 I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전선 3,100kg 시가 합계 약 14,570, 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3:00경 서산시 고북면 724에 있는 주식회사 동화 공장에 이르러 정문을 넘어 공장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41,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30kg을 운반이 용이하도록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H K5 승용차 뒷좌석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8, 10, 11, 12, 1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전선 670kg 시가 합계 약 3,61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