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1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2.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다가, 2016. 9. 3. 결혼식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6. 11. 25.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6. 1. 11. 재직중이던 회사인 ‘C’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아 2016. 1. 12. 그 중 11,85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대출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고자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가 2016. 1. 11. 재직중이던 회사인 ‘C’로부터 저금리로 12,000,000원을 빌린 뒤 다음날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면서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다.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그러나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라고 하여 금전의 수수원인을 곧바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