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7.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소재 부산구치소 부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추정 시가 1,280,000원 상당)의 오리털 잠바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