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앙병원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호반리젠시빌 정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세),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3부(D, 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