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부터 2019. 9.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ㆍ퇴직금 합계 45,119,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0. 10. 1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