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동부출장소 B과에서 일반행정 업무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3.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해

4. 2.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