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반소원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276,638,814원 및 그 중 273,986,229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4. 4. 27.까지는 연 23.1%의, 2014. 4. 28.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23.4%의, 2014. 5. 28.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23.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에게 166,523,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가. 원고는 2013. 8.경 소외 1(대판: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륙무역(이하 ‘대륙무역’이라 한다), (상호 2 생략), (상호 3 생략)으로부터 1배드 및 2배드 탭핑머신 합계 40대를 금융리스를 통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리스계약을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 삼성카드 사이의 리스계약

2) 원고와 피고 현대커머셜 사이의 리스계약

3) 원고와 피고 비에스캐피탈 사이의 리스계약

4) 원고와 피고 한국캐피탈

5) 원고와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

6) 원고와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리스계약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현대커머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리스 대상 물건의 제조사, 모델명 및 연식만을 정하였을 뿐 기계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리스 대상물건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중 피고 현대커머셜과의 리스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2)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참조). 따라서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선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리스 대상 물건의 제조사, 모델명, 연식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목적물은 특정되었거나 적어도 장래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차적 하자에 따른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물건수령증 교부 시 원고에게 리스가 개시되어 리스이용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리스물건 인수사실 및 검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물건수령증 및 물건점검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았고, 각 물건수령증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공급자들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하고 리스를 개시하여 원고로부터 리스이용료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원고가 리스물건을 검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채 체결되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물건수령증 교부의 의미를 알리지 아니하고 원고의 리스물건 인수 및 검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물건수령증과 물건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물건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물건수령증과 물건점검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이상,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이 사건 각 계약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인도받은 리스물건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들의 리스계약에 적합한 물건 인도의무 내지 물건 점검·검수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제한다.

① 원고는 공급자인 대륙무역으로부터, 피고 삼성카드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2013. 10. 15. 브라더사의 1배드 탭핑기계 8대를 인도받았고, 피고 비에스캐피탈과의 리스계약에 따라 2013. 10. 23. 브라더사의 1배드 탭핑기계 5대를 인도받았으나, 각 인도된 기계는 원고가 리스계약에 따라 이용하기로 약정한 기계와 일련번호가 다른 기계였다. 대륙무역은 리스계약에 따라 약정한 기계를 다시 인도하여 주겠다고 하여 2013. 10. 31.경 위 각 기계를 모두 반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약정에 따른 기계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원고는 피고 삼성카드와의 리스계약에 따른 위 탭핑기계 8대 중 6대는 처음부터 납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②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 현대커머셜, 한국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과의 각 리스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리스물건 27대 중 피고 현대커머셜과의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물건 중 1대(2014. 1. 15. 입고된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26대는 침수된 장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하자가 있다. 피고 삼성카드, 비에스캐피탈로부터 인도받았던 물건들에도 동일한 하자가 있다고 추정된다.

③ 피고 한국캐피탈과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과의 각 리스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리스물건은 모두 주요 부품이 없고,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끊겨 있어 기계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 현대커머셜 사이의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을 제조일자 2012. 7. 1.과 2012. 2. 1., 모델명 TC-31A, TC-31AN, 일련번호 115100, 115150, 115142, 115103, 114158로 정하였는데, 인도받은 리스물건은 2003년과 2006년에 제조된 장비들로서 제조일자와 일련번호가 계약과 다르거나 일련번호 및 제조일자가 계약과 일치하도록 명판만 교체된 것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는 원고의 책임으로 리스물건을 선정하였으므로 리스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지고 피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면책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인 기계의 종류, 가격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리스이용자인 원고이고, 금융리스업자인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문을 내는 것에 불과할 뿐 리스물건의 품질이나 성능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법에 따르더라도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 나아가 적극적으로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할 의무나 리스물건이 리스계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내지 검수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법 제168조의3 참조). 피고들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리스물건의 하자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리스물건 인도의무나 물건 점검·검수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위 각 면책특약은 유효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 , 7조 의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인도의무 또는 물건 점검·검수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소외 1은 일부 리스물건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고 나머지는 하자가 존재하는 리스물건을 공급할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기계를 공급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1의 이러한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2015. 2.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취소한다.

2) 판단

갑 제10 내지 15, 21 내지 3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1606호 증거보전 사건에서 한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침수되어 작동되지 않는 기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소외 1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2, 24,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삼성카드, 현대커머셜, 비에스캐피탈, 한국캐피탈의 각 담당직원들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외 1을 알았거나 소외 1과 거래를 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18, 20 내지 26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2, 4, 5, 6, 14, 16호증, 을라 제2호증, 을마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금융리스물건은 금융리스이용자인 원고가 선정하고, 금융리스업자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물건을 점검 내지 검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소외 1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 삼성카드, 현대커머셜에 대하여 리스물건인 기계가 설치되기 전에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물건점검보고서에 서명을 해주었으며, 리스물건의 설치 및 시운전 이전임에도 물건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위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②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 비에스캐피탈, 한국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은 리스물건 설치 장소인 (상호 1 생략)에서 리스물건이 각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또는 리스물건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로부터 물건수령증을 각 교부받았다.

마. 신의칙,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단지 원고의 리스물건수령증의 교부가 있었다는 이유로 물건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리스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리스물건 미수령을 알면서도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수령증을 교부받고 물건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청구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피고 삼성카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삼성카드의 반소 청구

1) 피고 삼성카드와의 리스계약 해지

앞서 설시한 각 증거와 을가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삼성카드가 원고와 사이에 앞서 인정한 내용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리스료 연체에 대하여 피고 삼성카드는 여러 차례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는 연체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 삼성카드가 2014. 4. 15. 원고에게 위 리스계약이 2014. 3. 28.자로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삼성카드 사이의 리스계약은 리스계약서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2014. 3. 28.에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 삼성카드에게 리스계약서 제24, 2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삼성카드가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토록 보장할 의무와 원고가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위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금융리스업자인 피고 삼성카드는 적합한 리스물건을 인도하거나 수령토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리스물건의 수령에 협력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므로 위 수령협력의무와 리스료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는 피고 삼성카드와 사이에 리스물건을 수령하기 이전에 물건대금을 공급자인 대륙무역에게 지급하고 리스를 개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삼성카드의 수령협력의무와 원고의 리스료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범위

을가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4. 14.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삼성카드에게 276,638,814원 및 위 돈 중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273,986,229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15.부터 2014. 4. 27.까지는 연 23.1%의, 2014. 4. 28.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23.4%의, 2014. 5. 28.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23.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주1) 있다.

나.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의 반소 청구

1)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과의 리스계약 해지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을마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원고와 사이에 앞서 인정한 내용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1. 이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은 2014. 3. 5. 원고에게 연체 리스료를 2014. 3. 16.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위 기한까지 연체 리스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3. 7.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과의 리스계약은 리스계약서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의 이행최고 및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3. 22.에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에게 리스계약서 제24, 2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이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토록 보장할 의무와 원고가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위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금융리스업자인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은 적합한 리스물건을 인도하거나 수령토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리스물건의 수령에 협력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므로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위 수령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5, 23호증, 을마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11. 8.경 (상호 1 생략)에 리스물건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은 이를 확인하고 리스물건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물건수령증을 교부받았으며, 공급자인 (상호 2 생략)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은 금융리스업자로서 금융리스이용자인 원고가 리스계약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범위

을마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 사이의 리스계약이 해지된 2014. 3. 22. 기준으로, 위 리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

주2) 중도상환수수료

따라서 원고는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에게 166,523,80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리스계약 해지일인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리스계약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 삼성카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삼성카드, 아이비케이캐피탈에 대한 각 본소청구, 피고 현대커머셜, 비에스캐피탈, 한국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주1) 각 연체이자율과 기산일에 대해서는 원고가 다투지 않는다.

주2)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과의 리스계약서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손해금 중 미회수원금의 10% 상당액 범위 내에서 피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청구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