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제주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주시장으로부터 2011. 11. 3.부터 2011. 11. 9.까지 7일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9. 13:5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성명 불상 손님 4명을 상대로 메밀차를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확인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