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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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제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타채1871호로 피고가 대한민국, 상남 농업협동조합, 밀양 농업협동조합, 예림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0. 12. 1.에는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인 2016. 6.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2)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8.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8. 8. 16....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