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찰에 필로폰 공급책 및 투약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서 마약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짧은 기간에 여러 사람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친 필로폰 매매 또는 수수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