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은 2002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4. 5. 26.부터 2014. 6. 4.까지 83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4. 11. 6.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 A과 그 딸인 원고 B은 2014. 6. 12.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을 채무자, 원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4년 증서 제52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채무금액 : 1억 5,000만 원, 위 금액은 채무자(원고 A)가 채권자(피고)의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키로 합의한 금액임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체할

때. 제8조(연대보증)

2. 보증인(원고 B)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일억팔천만원정이다.

서기 2014. 6. 16. 금 오백만원을 지급하고 서기 2014. 6. 30.부터 2022. 9. 30.까지 100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금 일백사십오만원 씩을 지급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의 5, 9,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 주장 1 원고들은 원고 A의 절취금원이 830,000원에 불과하였지만, 원고 A은 초범으로 2014. 6. 6. 형사들에게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 매우 당황한 상태였고, 원고 B은 결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