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3. 8. 6. 01:43경 혈중알콜농도 0.074%인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에 있는 도로까지 B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