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그 중 2,000만원이 원고의 몫이라고 하므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으나, 1년이 지나지 않아 C의 사업이 망하게 되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할 수 없이 원고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여 2000만원을 지급해 주었다.

그 후 C이나 D로부터 나머지 투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다시 원고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2,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투자금 2,000만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지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갑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9. 10.경 제부이던 C에게 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4,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중 2,000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는 요건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 10.경 소외 C에 대한 투자금 4,000만 원과 관련한 2,000만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