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은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의 6필지 지상에 냉장창고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10. 8. C과, C(수급인)의 피고(도급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4,000,000원 부분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등 손해배상금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살핀다.

을 1~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C이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사용승인이 지체되었고, 공사부분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5가합2815)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17. ‘C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금은 587,848,040원인데,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은 568,967,322원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C은 피고에게 18,880,7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와 C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72783)은 2019. 1. 30.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