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변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1,000만 원을 빌려서 이를 다시 C에게 빌려주었는데, C이 피고에게 직접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권은 채권 발생일로부터 16년이 넘게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01. 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3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 C은 피고에게 2008. 9. 8.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08. 12. 말에 지급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8. 1. 5. '차용금 1,440만 원을 갚지 못하였다

'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C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채무자는 C이 아니라 원고이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