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가. 원고는 2000. 10. 1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하고 이를 운행하다가 2001. 10.말경 소외인에게 그 매매를 의뢰하고 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 및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2003. 6. 27.부터 2008. 1. 9.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1. 10. 31.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명의를 이전받아가지 않아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설령 원고의 확인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원고의 그러한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이 원고의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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