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딜러 이자 형제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