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3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M생으로서 부모의 보살핌 속에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별다른 비행 없이 평범하게 보냈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3. 대학에 진학한 후 주변의 다른 대학생과 다름없이 평범한 생활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피고인의 부모...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