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6고단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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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노래방 ’에 자주 손님으로 가 피해자, 그의 남편인 F과 서로 안면이 있던 중, 2015. 경 피고인이 인근 업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F의 경찰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F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22:00 경부터 22:20 경까지 위 ‘E 노래방 ’에서 F에게는 “ 씹할 놈 아, 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냈다.

가만히 안 둔다.

죽이 뿐다.

씨 발 놈 아. “라고, 피해자에게는 ” 씹할 년 아, 니도 준 이 뿐다 “라고 각각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너 거 신랑이 신고를 해서 벌금을 냈다.

너 거 신랑 때려 죽이 뿐다.

씹할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작성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