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2008. 11. 26.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2) 피고의 조합 규약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다.

3) 피고는 조합원들을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사업부지 내에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을 제공하고 조합에 가입한 경우 '단독 조합원',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소유하고있던 연립주택을 제공하고 조합에 가입한 경우 '연립 조합원,, 단독 조합원과 연립 조합원 외에 피고의 사업초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1차 조합원', 가입 당시 확정된금액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여 모집한 경우 '일반 조합원'으로 구분하고있는데, 2009. 6. 18.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중 단독 조합원, 연립 조합원, 1차 조합원이 각 55,000,000원씩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0.10. 16. 임시총회를 열어 위 추가분담금에 더하여 단독조합원은 231,950,000원, 연립조합원과 1차 조합원은 각 26,000,000원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10. 11. 24. 피고,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 시공사인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건설')와 사이에 위 각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추가분담금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11. 12. 21. 피고, 엘아이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하였다.

6) 그런데 피고 조합원들 중 일부가 2010. 12.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2690호로 서면결의서 매수, 조합원들의 의결권 및 총회 출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 2010. 10. 16.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25.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확정되었다.

7) 피고는 2013. 9. 24.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조합원들에게 입주기간을 2013. 9. 27.부터 2013. 11. 27.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0. 30. 엘아이지건설의 피고를 채무자로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2013. 11. 29. 피고 명의의 대지권등기와 위탁자 및 수익자를 피고 조합원 136명, 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위 신탁등기의 신탁원부 제7조 제1항은 '신탁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사용검사일)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이행할 때 종료되며... (이하 생략),, 제10조 제2항은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한 각종 납부금(분담금,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금을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보존)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9) 원고는 2013. 12. 20.까지 피고에게 분담금, 제세공과금, 보존등기비용 등을 전액 납입하였다.

10) 이후 원고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받은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4. 5. 30.엘아이지건설에 대하여 조합원별로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에 대한 엘아이지건설의 부담액 및 그 담보방안에 관한 회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엘아이지건설은 2014. 6. 11.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특약을 체결한 후 위 조합가입계약에 기한 분담금을 완납한 조합원들에 한하여, 향후 피고의 적법한 조합원 추가분담금 결의가 있을경우 위 결의에 따른 추가분담금 중 위 조합원들이 완납한 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엘아이지건설이 부담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조합 규약 제45조, 이 사건 조합가입계 약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조합원들에게 입주일자와 분담금 등 납부할 비용을 통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등을 지급받은 다음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2010. 10. 16.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인된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결의에 서 정한 추가분담금을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 분담금의 완납을 전제로입주할 것을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정해진 분담금을모두 납부한 점, ②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12조 제5항에서는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분담금을 사업비로 진행하되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조합원에게 반납하고 사업비가부족할 경우 피고 조합원들이 분할하여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추후 새로운 추가분담금 결의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외에 추가로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피고는 위 규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그 초과분을 별도로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 규약 제48조에 의한 청산의 여지도 남아 있는 점,③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관한 특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분담금이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하였고, 엘아이지건설은 원고가 위 분담금 외에 추가적인부담을 지지 않을 것을 보증하였으며, 그 이후 엘아이지건설은 향후 추가분담금 결의에 따라 원고의 분담금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분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통지하기까지 한 점, ④ 원고가 피고의 2010. 10. 16.자 임시총회 결의에서 정한 추가분담금을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의 분담금을 피고에게 전액 납부한 상황에서, 피고가 무효인 위 결의에서정한 분담금 부분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채 새로운 추가분담금 결의에서 그 분담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고에 대해 지나치게 불리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조합 규약 및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조합 규약 제45조 및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정해진 분담금을 전액 납부한 날인 2013. 12. 20.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은 신탁조항 제7조제1항에 따라 종료됨으로써 신탁재산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

판사 노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