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감청설비 판매광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구, 미래 창조과학 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 경 (D 계약 일 )부터 2017. 9. 19.까지 대구 수성구 E에서 인터넷 사이트 ‘C ’를 운영하면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 녹음기능이 포함된 안경 형, 경보기 형, 와이 파이 캠 카메라 모듈, 차 키 형, 단추형, 시계 형 등의 형태로 위장된 캠코더 등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는 등 감청설비 판매를 위해 인터넷 광고 하였다.

나.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감청설비 판매, 소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C ’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판매사이트 ‘D ’를 통하여 중국 등에서 수입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 녹음기능이 포함된 안경 형, 경보기 형, 와이 파이 캠 카메라 모듈, 차 키 형, 단추형, 시계 형 등 각종 ‘ 카메라 등 이용범죄’ 의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2015. 1. 1. 경부터 2017. 9. 6.까지 1,711회 합계 392,134,5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통신 비밀 보호법 제 2조 제 3호 및 제 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 감청” 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ㆍ 문언 ㆍ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ㆍ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ㆍ 문언 ㆍ 부호 ㆍ 영상을 청취 ㆍ 공 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