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가게로 지원근무를 나온 타 지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0. 5. 11:00경 김포시 D에 있는, B점 내에서 피해자 뒤쪽으로 지나가며 피해자의 등허리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3회 찔렀다.

나. 같은 날 13:00~15:00경 가게 내에서 서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고 끌고 가 창고 앞에 쌓인 박스 위로 피해자를 앉힌 뒤 피해자의 왼쪽에 어깨와 허벅지를 밀착하여 앉고, 이에 피해자가 난처해하자 다른 남자직원에게 “너도 앉아봐, 얘 얼굴 빨개져, 오늘 얘 한번 죽여보자”라고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자리를 두드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 만졌다.

다. 같은 날 16:30경 매장 내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뭐가 묻었다”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 오른쪽 엉덩이부분을 손가락으로 긁고, 놀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같은 행동을 한 번 더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서류,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