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 B에...

나. 1) 다)항의 “제5호”(제11면 마지막행)를 “제5조”로 고치고, 피고 B의 상계주장에 관한 제2의

가. 2) 나)항(제10면 제19행 이하)과 제2의

나. 3)항(제16면 제20행 이하)을 피고 B이 이 법원에 이르러 주장을 구체화함에 따라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쳐쓰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살펴보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 B의 상계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에 51:49의 지분 비율로 투자하고 D점, G점, F점 등 3개 병원을 운영하여 그 수익은 물론 손실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의 비용 부담하에 D점 등의 개설과 운영에 따라 985,795,817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으로 손실금의 49%에 해당하는 483,039,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원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와 피고 회사를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뒤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즉 (제1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