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이 임차목적물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반환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의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300만 원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받거나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체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