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L을 각자 징역 5개월, 피고인 F, G,...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L, 피고인 M [ 피고인들 및 공범들 과의 관계 및 역할 분담] R, S, T은 태국에서 운영되었던 스포츠 도박 사이트 ‘U’, ‘V’, ‘W’, ‘X’, ‘Y’ 등의 지분을 각 1/3 씩 소유한 실제 사장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Z, AA(2016. 2. 23. 구속기소) 은 R 등에게 월 200만 원 내지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태국 방 콕 스쿰 빗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2 인 1 조 형식으로 12 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도박에 제공되는 경기 등록, 충 전 및 환전, 게시판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R 등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에 이용되는 계좌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범죄수익을 인출하거나 보관 및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R의 부탁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4개를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

L은 R의 동생으로 태국 현지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일할 종업원( 피고인 A 등) 을 R에게 소개하였고, R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4개의 계좌(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각 1개 )를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R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M은 R의 부탁으로 부천 원미구 일대에서 인터넷 경기결과 중계사이트 등에 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 게시 글을 작성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 하여금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게 하는 등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