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이산수리조합은 1942. 3. 26.에, 복흥수리조합은 1945. 1. 26.에, 동계수리조합은 1952. 2. 15.에, 순창수리조합은 1952. 11. 24.에 각 설립된 수리조합(이하 위 각 수리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리조합’이라고 한다

)으로 이산수리조합, 복흥수리조합, 동계수리조합은 1961. 12. 7. 순창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순창수리조합은 순창토지개량조합을 거쳐 순창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고 한다

)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2) 이산수리조합은 1944년경 이산저수지를, 복흥수리조합은 1953년경 낙덕저수지 및 1964년경 대가저수지를, 동계수리조합은 1960년경 구호저수지를, 순창수리조합은 1960년경 구림저수지를 각 설치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모두 위 각 저수지들의 부지에 포함된 수몰지이다.

3)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 11. 16.에,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 4. 12.에, 별지 목록 제8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8. 2. 4.에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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